클로버게임20171201,경제,머니투데이,美 vs 中 무역 갈등 심화… 대화 채널까지 끊겨,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美 재무차관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중단 … 美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도 불인정 지난달 9일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른쪽 이 연설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바라보고 있다. AFPBBNews 뉴스1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창구가 막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가 힘을 얻으면서 대중국 무역 공세도 강화됐다. 중국이 반발하면서 세계 경제 2강의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데이비드 말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FT 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장경제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대화 CED ’가 중단됐으며 재개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CED를 열었다. 양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장이 나섰고 중국에서는 왕양 부총리와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CED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의제도 공개되지 않았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도 모두 취소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 9월 대중 무역적자는 2737억달러 약 297조7583억원 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난 수준이다. FT는 미국 정부가 애초 CED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중국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방문을 앞두고도 일부 미국 관리들은 중국과의 협상에 더 비관적으로 됐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초기 협상 실패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NTC 위원장 등 대중 강경파가 힘을 얻었다 고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 수입품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수혜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업계 청원 없이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나선 건 2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시장경제로 인정받지 못하면 무역 상대국이 반덤핑 관세 등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쉬워진다. 앞서 지난 7월 중국이 철강 과잉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제안해 로스 상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압력을 높이도록 설득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CED를 중단했다”면서 “경제 관계에 대한 백악관의 공격적인 접근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몰디브바둑이 모바일20171206,IT과학,이데일리,방통위 인터넷 해지 신청 회피·거부 통신사에 과징금,총 9억400만원 규모..LG유플러스 8억원으로 가장 많아 방통위 해지 상담원 자살 사건 계기 조사 나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용자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한 통신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해지 거부·지연 적발 행위가 가장 많았던 LG유플러스가 8억원이었다. ◇방통위 해지 요구 이용자 권리 침해 통신사에 과징금·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LG유플러스 032640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017670 KT 030200 통신 4사에 총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키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에는 과징금 8억원과 시정 명령이 SK브로드밴드에는 과징금 1억4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없었던 SK텔레콤과 KT에는 시정 명령만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통신 4사는 통신 상품에 대한 해지 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 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용자들의 해지를 회피하거나 재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상담 메뉴얼 해지 방어 목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했다. 이 같은 해지 방어 목표는 해지 상담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차별로 나타났다. 해지상담원에 대한 압박 부담으로 작용해 이용자의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으로 해지 방어에 나섰다고 방통위는 확인했다. 특히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해지방어에 적극적이었다. 해지 접수가 된 이용자에게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요구하는 2차 해지방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KT는 해지 상담 부서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해지업무 처리 절차 통신 업계에서는 해지를 요구한 고객에 대해 먼저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1차방어 이후에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는 것을 2차 방어로 지칭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 KT는 해지 전담 부서만 있다. 방통위는 해지 상담원이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에 몰리지 않도록 인센티브 차별이나 해지방어를 야기할 수준의 인센티브를 축소하도록 했다. 지속적인 해지 철회를 유도하는 2차 해지 방어 조직의 폐지 또는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 해지 회피·지연 사례 집중 이날 회의에서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올해 초 경주에 있는 LG유플러스 위탁 업체의 콜센터에서 고교 실습생 여성 상담원의 자살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자살 배경이 해지 상담원에 대한 실적 압박 인센티브 차별 등으로 보도됐다”고 전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실적이 없으면 인센티브 삭감을 했고 이를 관리자에게까지 연계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이유로 2014년 10월에도 상담원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 ‘해지 거부’ ‘해지 지연·누락’ ‘해지 제한’ 행위도 LG유플러스가 타사 대비 많았다. 해지 거부는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해도 이용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해지접수 등록을 거부하는 행위다. 관련돼 적발된 건 수 1200건중 LG유플러스가 약 800건이었다. 해지 지연·누락은 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지 처리 서비스를 완료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다 이용자의 이의 제기로 해지 처리를 완료하는 행위다. LG유플러스가 4000건 SK텔레콤이 600건이었다. 해지 제한은 2차 해지방어팀이 다시 전화를 해 해지 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한 행위다. 이번 조사에서 73차례나 해지를 철회하도록 종용한 행위도 발견됐다. 다만 방통위 상임위원 중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 같은 제재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가입자를 붙드는 영업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후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분발하기 위해 상담원을 독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느 선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봐야하는가에 대해 김 과장은 “해지 의사가 완전히 표시된 뒤에도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강화를 면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원탁어부게임20171206,IT과학,전자신문,양산시 재난안내방송시스템 ICT기반 원격 기술 활용 확대 구축,양산시가 지진과 같은 긴급 재난발생시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ICT기반의 원격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내방송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 최근 구축 완료한 양산시 재난안내방송시스템은 기존 마을과 재난취약지역 외에 관내 150여개 단지 아파트 세대 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밀집지역까지 확산 적용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안내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은 지역 시민들에게 실시간 상황 전파와 재난안내방송을 송출해 보다 많은 시민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서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재난안내방송 수신 대상이 양산시 전체 시민 절반에 해당되며 내년 이후에 다중밀집지역에 추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내방송시스템은 유선전화나 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전화로 재난안내방송을 송출했다. 전화망은 전화 연결시 까지 방송이 지연되고 재난 상황시 전화가 폭주하는 트래픽 증가로 과부화가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방송 청취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난 상황이 소수 시민에게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양산시가 구축한 새로운 재난안내방송시스템은 방송장비 전문기업 원캐스트 대표 정광재 가 공급했다. 기존 시스템에서 도출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시 인터넷과 무선 LTE망을 이용해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전파할 수 있게 전환했다. 또 기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 방송설비와 연동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양산시 재난안내방송시스템 개념도 새로운 시스템은 아파트 세대 내까지 재난안내방송이 송출되도록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아파트는 방송장비가 노후하거나 특정 제조사별 모델에 따라 세대 내 연동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지만 아파트 방송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송장비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점차 해결할 계획이다. 또 향후 신규 아파트에서도 재난방송 정취가 가능하도록 관내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을 준공할 때 재난안내방송 수신 장치를 설치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양산시 장병조 정보통계과장은 “최근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최근 경북 포항시 지진 발생 시에도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 관내 시민들에게 지진 상황을 방송으로 전파했다”면서 “재난 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종합병원 마트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재난방송시스템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